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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이대통령 국민 전과 발언 공방 확산…국민의힘 “부적절” 비판

‘사실 검증 부족’ 지적 등 가짜뉴스 비판
대통령 발언 적절성·통계 등 지적

 

국민의힘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사실 검증 부족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가장 많을 것”,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객관적 통계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근거로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유죄 판결 인원이 38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해외 국가와 비교할 경우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사례도 있다며,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논평에서는 법무부가 국가별 전과 기준 차이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 발언의 근거 부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 사례도 언급하며, 사실 검증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한 국정 혼선과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며,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 전과가 가장 많을 것”,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