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혁신 서울시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현욱 자유와혁신 서울시당 위원장은 4월 23일 논평에서 정부가 ‘자주 국방’과 ‘주권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작권 전환이 단순한 상징적 의미를 넘어 전쟁 억제와 유사시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준비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서 정치적 판단이 군사적 조건을 앞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현재 안보 환경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독자적 지휘 능력과 연합작전 수행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상황과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간의 정책적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자유와혁신 서울시당은 “안보 정책은 군사적 준비와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작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