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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버지니아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 위헌 판단…공화당 “법적 승리”

4월 22일 법원 결정…전날(21일) 주민투표 승인 직후 제동
민주당 “즉각 항소”…절차 적법성 놓고 법정 공방 확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선거구 개편안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주민투표로 승인된 개편안이 법원에 의해 하루 만에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 정치권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버지니아주 타즈웰 순회법원의 잭 헐리 판사는 4월 22일(현지시간) 선거구 개편 관련 국민투표가 헌법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투표 결과의 인증 절차도 중단됐다.

 

앞서 이 개편안은 하루 전인 4월 21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으로 통과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효력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공화당 측은 이번 판결을 “법적 원칙이 확인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인 제이 존스는 “유권자의 선택을 단일 판결로 뒤집을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결과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헌법 개정 절차의 적법성이다. 버지니아주는 헌법 개정을 위해 주 의회의 동일한 개정안 두 차례 의결과, 그 사이에 치러지는 선거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이번 개편안이 첫 의결 이전 이미 조기투표가 시작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 법무장관 켄 쿠치넬리는 “백만 명 이상이 첫 의결 전에 투표에 참여한 상황에서 이를 중간 선거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정치 전략가 아담 파르호멘코는 “사법부가 유권자의 의사를 뒤집으려 한다”며 “상급 법원에서 신속히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안은 항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판단은 상급 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제도와 권력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