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를 고소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는 가정과자녀수호협회(이하 가자협)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이 가자협 정제욱 공동대표를 고소한 데 대해 규탄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참석 단체들은 정제욱 공동대표가 지난 202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86회에 걸쳐 군인권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것은 청소년 보호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군인권센터 측으로부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등 200여 가지 혐의로 고소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들은 “공익활동에 대한 과도한 법적 대응”이라며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임태훈 소장의 과거 이력과 군인권센터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임 소장이 병역거부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 관여해 왔으며,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군 기강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과 관련해서도, 군인권센터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故) 변희수 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해당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군인권센터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며, 변희수재단 설립과 국립묘지 안장 문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과거 박찬주 대장 부부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 폭로와 관련해서도 “이후 주요 혐의가 무죄 또는 불기소로 결론났음에도 당시 여론전으로 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가자협 측은 정제욱 대표의 활동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제기된 고소 내용은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수사기관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