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보건소가 게재한 어린이 예방접종 홍보 현수막의 문구가 법적 근거가 없는 ‘강요성 허위 정보’라는 지적을 받으며 전량 철거 조치되었다.

사건의 발단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 단체 대화방에 여주시 내 설치된 “어린이 예방접종, 선택 아닌 필수”라는 문구의 현수막 제보가 올라오면서 시작되었다. 제보를 접수한 학인연 측은 4월 22일 즉시 여주시에 공문을 발송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학인연은 현행법상 예방접종이 개인의 자율적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필수’라는 단어를 사용해 마치 강제적인 의무인 것처럼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는 전국 보건소에 올바른 규정을 전파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는 ‘국가예방접종(NIP)’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필수’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의무로 오인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예방접종의 선택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용어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보건소 담당자는 학인연 측에 전화를 걸어 사과의 뜻을 밝히고, 해당 현수막을 즉각 철거 중이며 마지막 한 개까지 철거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인연 신민향대표는 “이미 현수막을 본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의무로 잘못 알게 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린이 예방접종은 선택이며, 필수는 의무가 아님’을 알리는 정정 현수막을 게재해 줄 것을 시에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