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표현 규제 논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단독 처리 후폭풍

거대 당의 단독 강행..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 우려
3년 전 완화 주장, 상황 따라 뒤집히는 입법 논란

2025.11.27 2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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