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대북·안보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현실 인식이라는 해석과 함께,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2일 논평을 통해 해당 발언이 대한민국이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핵화는 협상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이며, 대통령의 공개 발언은 대북 정책의 방향성과 안보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과 핵 군축 협상 구상에 대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북핵 협상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0일 서울 국회 인근에서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집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현행 대북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어 체계라며, 훈련 중단 요구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비핵화 인식 발언과 민주당 일각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장이 맞물리며, 정부의 안보 인식이 현실적 대응이 아닌 사실상 후퇴 신호로 읽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위협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비핵화 원칙과 연합방위 태세를 둘러싼 메시지가 흔들릴 경우, 이는 정책 논쟁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의 신뢰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