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월 11일 조국혁신당 전 수석대변인 김보협 씨를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넘겼다. 김 씨는 서울 관할 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법원 배당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서울에서 조국혁신당 관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 측 문제 제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를 종합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조국혁신당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아 당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해 온 인물이다. 정당의 핵심 직책을 지낸 인사가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당의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체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 정치권의 성비위 대응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 진영 인사의 성 비위에는 강도 높은 책임 요구가 뒤따르는 반면, 같은 진영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태도가 달랐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평가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치권 인사인 장경태 의원 관련 논란이나, 문화·연예계 인사인 조진웅 씨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에 대한 일부 진영의 반응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성격은 다르지만, 진영에 따라 문제 제기의 강도와 대응 방식이 달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강조해 온 도덕성과 인권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성범죄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한정하기보다, 진영과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책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