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를 언급하며 해산 가능성을 다시 거론한 뒤, 정치권과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날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해산할 수 있다”고 밝히며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이번 발언은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데 이어 며칠 만에 반복된 것으로,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교 관련 의혹과 정치권 연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 정치적 해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즉각 비판 논평을 내고 “정치적 부담을 덮기 위한 압박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부적절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자유통일당도 정부의 종교단체 해산 언급을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해 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번에는 “헌법·법률 위반이 해산 사유라면 불법 정치자금 논란이 있는 정치권도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우려도 거세다. 여러 종교계 관계자들은 “정교분리 원칙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종교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라며 대통령의 ‘해산’ 언급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해산은 민주주의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한 조치인데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쉽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일반 여론 역시 비판적인 흐름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특정 종교단체의 반복적 정치 개입 논란을 고려하면 법적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대체로는 정부가 종교단체를 직접 해산 대상으로 거론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종교계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정치 관계 전반에 어떤 후속 논의를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