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12일 국회를 찾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연내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면담에서 “2년 전 강원특별법 개정 당시에도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고, 이후 도민 천여 명이 국회를 찾아 법안 심사를 촉구했던 기억이 있다”며 “이번 3차 개정안은 과도한 권한 요구가 아니라, 단계적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실질적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 40개 입법과제 가운데 3분의 2는 이미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신속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총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8월 26일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발의 후 1년 넘게 심사가 지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신정훈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은 충분히 의미가 크다”며 “군사·환경·산림·농업 분야에서 강원이 거둔 성과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강원도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연내 통과 여부를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석탄경석 문제, 국제학교 관련 조항 등은 모두 도민의 수십 년 염원이 담긴 내용”이라며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월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전부개정을 통해 도는 농업진흥지역 35만 평 해제, 고성 통일전망대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철원·화천 지역 군사 규제 완화(축구장 1,818개 규모 해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총 210건 처리) 등 규제 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