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헤드라인21]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약물낙태의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태여연이 주관했으며, 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조배숙 의원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약물낙태 논의 속에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의료적 관리체계, 법적 책임 문제를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의료 절차의 통제를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여성의 건강뿐 아니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숙명여대 약학과 교수는 “약물낙태가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궁출혈·감염·지속임신 등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고려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도 “의료현장에서는 약물 복용 후 후유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를 전했다.

토론자들은 “여성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 아래 건강과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약물낙태 실태조사와 부작용 통계 공개, 사후 의료지원 체계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여연 측은 “여성의 진정한 인권은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있다”며 “생명 존중과 여성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법과 제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약물낙태 문제를 단순한 찬반 논쟁이 아닌, 의학·법학·윤리학이 교차하는 공공의 정책 과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약물낙태 문제를 단순한 의료·법률 사안을 넘어, 생명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생명과 인권의 균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치”라며, “국가와 시민사회, 의료계,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